Kalam News

‘관세 정책에 반기’ 전국 처음 소송 CA주 어떤 포석 깔려있나?[리포트]

[앵커멘트]

대표 민주당 지지 지역인 CA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소송으로 맞서겠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표 텃밭의 반기가 신호탄이 돼 지지 기반이 탄탄한 타주들의 규합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개빈 뉴섬 CA주지사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 가도를 염두한 포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_ 개빈 뉴섬 CA주지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대상으로 한 CA주의 반기,

전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CA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발표한 것은 상징성이 큽니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자체 경제 규모는 국가들과 비교해도 전세계 5위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에 반기를 든 것은 전국을 넘어 전세계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상징성입니다.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전 이사장입니다.

<녹취 _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전 이사장>

경제 규모가 세계 5위인 만큼이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에 따른 악영향이 그 어느 주보다 큰 것도 소송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주당 대표 텃밭이라는 타이틀을 바탕으로 한 선봉장 역할에 나섰다고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행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경우 분야를 막론하고 연방 정부 지원금을 끊거나 대폭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녹취 _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전 이사장>

즉, 연방 정부 지원금이 끊겨 발생하는 피해와 고율 관세 부과 정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따져봤을 때 어떤 길을 가든 악영향이 뒤따르는 만큼 CA주 자체 경제를 지킨다는 프레임 구축과 더불어 민주당 대표 텃밭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일거양득 효과를 노린 행보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A주의 반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잠잠한  민주당을 지지하는 다른 주들의 규합을 이끌어 고율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줄소송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소송을 처리해야하는데 패스트트랙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야하고 그 기간 동안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명, 당파를 넘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에 반발하는 유권자도 많기 때문에 연방 상,하원을 내줬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표심몰이에 나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수도 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을 수 있습니다.

2028 대선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는 만큼 전국 50개 주에서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을 통해 강성 진보에서 중도 진보로 변화하는 모습, 민주당 대표 주자라는 것을 각인 시키는 효과를 노렸을 수 있습니다.

<녹취 _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전 이사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민주당 대표 텃밭인 CA주가 소송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세계에서 쏟아지는 반발과 협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나온 CA주의 반기로 미국 내 어떤 영향을 갖고 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