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대상으로 한 로비 지출이 지난해(2024년) 기준으로 5억 4,000만달러를 넘어섰다.
5억 4,000만달러는 캘리포니아 주 로비 역사상 한 해에 기록된 가장 많은 금액으로 꼽힌다.
이는 전년(2023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로, 정유사, 기술 기업, 전력회사, 의료 산업 등 주요 산업 단체들이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로비 지출 증가는 지난해(2024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기후 변화를 비롯해서 에너지 전환과 노동권, 주택 정책 등을 포함해 대단히 민감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이뤄졌다.
즉, 캘리포니아 주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업과 이익단체들의 움직임이 거세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장 많은 로비 지출을 기록한 단체는 서부주 석유협회(WSPA)로, 무려 1,730만달러 이상을 지난해 1년 동안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을 훨씬 넘는 1,010만 달러 이상은 광고 캠페인 등 외부에 홍보를 하는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부주 석유협회(WSPA)가 핵심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개혁 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솔린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과 정유사 투명성 강화 법안에 대한 반대였다.
그래서, 서부주 석유협회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하는 정유 산업 관련한 개혁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다.
주요 로비 주체들이 지난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주정부에 쏟아부은 로비 자금을 보면 서부주 석유협회(WSPA) 1,730만 달러를 비롯해서 Sempra Energy(샌디에이고 가스 & 일렉트릭 모회사) 720만 달러, Pacific Gas & Electric(PG&E) 640만 달러, 알파벳(구글 모회사) 600만 달러 이상, CA 병원협회(California Hospital Association) 540만 달러 등이다.
구글은 인공지능 규제와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안 대응을 위해 600만달러가 넘는 막대한 로비 자금을 집행했다.
PG&E와 Sempra Energy는 에너지 요금 인상과 송전망 안전 강화 문제에 있어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막강한 자금력을 행사했다.
이같은 로비는 캘리포니아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로비 지출은 세금 정책, 에너지 요금, 교육, 보건, 주택 관련 법안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인사회와 같은 소수계 커뮤니티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없다.
에너지 요금 인상과 비즈니스 운영 규제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서는 관련있는 기업이나 이익 단체들의 로비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 한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2025년) 하반기에도 입법 세션이 본격화되면, 로비 자금 집행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기업과 이익단체들이 장기적으로 정책 지형 형성을 염두에 둔 로비 전략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로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부 윤리위원회를 통해 각 단체의 지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고, 관련 정보는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