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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보복 제재’ 서명… “러 제품·원자재 수출 금지”


러시아가 앞으로 자국이 제재 대상으로 정한 외국 기업과 단체, 개인 등에게 러시아산 제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게 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크렘린궁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정 외국과 국제기구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하는 보복 성격의 경제 제재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률 정보 공시 사이트에 게재된 이 대통령령은 “(러시아) 연방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기관, 러시아의 법적 관할하에 있는 기구와 개인은 특별경제 조치의 대상(제재 대상)이 되는 (외국) 법인 및 개인, 또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기구들과 통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비롯한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고 적시했다.

또 “제재 대상과 체결한 거래와 관련해 미이행 혹은 부분적 이행 단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을 금지하며, 제재 대상이 이익수혜자가 되는 금융 거래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별도 항목을 통해 “제재 대상을 위해 공급될 수 있는 러시아제 생산품과 채굴 원료의 국외 반출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보복 제재 대상이 되는 외국 기업이나 개인 등과는 통상, 금융 거래는 물론 러시아산 상품이나 원자재 수출까지 금지한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령에 서명하면서 향후 10일 내로 구체적인 제재 대상 명단을 확정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비우호국 목록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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