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불법체류자 인도 요청에 캘리포니아 주가 앞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FOX News가 단독 보도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의 대변인은 캘리포니아가 모든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ICE가 합법적인 인도 요청을 제출하면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 일부 교정시설에서 이민자 신분의 수감자들이 ICE에 대한 통보 없이 조기 석방되는 사례가 연이어 알려지며 여론의 비판을 받은 가운데 나왔다.
FOX News는 특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그간 ‘이민자 보호 주(Sanctuary State)’ 정책을 유지하며 ICE의 체포 요청을 거부해 왔던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가 조기 석방한 이민자가 강력범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ICE 측은 캘리포니아 주 교정당국이 중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들을 사전 통보 없이 석방하고 있다며, 이는 연방법 집행에 대한 심각한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연방 하원의원들 역시, 중범죄 전과 이민자들 석방에 대해 법 집행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 측은 큰 오해이자 심각한 억측이라며 캘리포니아 주가 주 헌법과 연방법 모두를 존중하고 있고, 모든 법 집행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화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의 ICE 협조에 대해 차기 대선과 관련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이미지 관리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진보 진영의 초강경한 이민정책을 다소 완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ICE에 협조하겠다는 캘리포니아 주 결정에 대해서 지역 사회의 공공 안전과 이민자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 사안에 대한 당내 공식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LA 등 남가주 한인 사회에서는 법 집행의 일관성 부족이 이민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체포 과정의 투명성 확보, 공정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인 이민 변호사 박 모 씨는 강력범 전력이 있는 경우에 ICE와의 협조는 당연한 것이고, 합리적인 조치가 될 수 있겠지만, 모든 불법체류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황별로 판단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앞으로 ICE의 정식 요청에 따라서 협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기 석방과 관련한 내부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