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권의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강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명백한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한국 법원이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에 위기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이 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자진 사퇴까지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재판 일정과 판단이 철저히 법률과 사실에 근거해 결정됐다며,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시도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 독립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놨다.
특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고등법원이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하며, 정치권이 판결 내용을 빌미로 법원에 인사 압박을 가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판결 하나로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하고, 청문회라는 정치 무대에 세우는 것 자체가 사법부 위협이자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법 내란의 주범’이라고 칭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오는 14일(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청문회를 단독 의결하며 강행 방침을 세웠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치가 사법을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핵심인 사법부 독립 원칙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대법원장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이번 사태가 향후 사법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