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중단은 위법"…CA 등 17개 주 소송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보조금(NEVI) 프로그램을 중단하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7개 주 정부가 소송에 나섰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어제(7일) 연방도로청이 법적 근거 없이 NEVI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5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 사업으로, 주 정부가 충전소 건설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 중단 조치로 인해 캘리포니아는 3억 달러 이상 손실을 입게 됐다고 본타 검찰총장은 ​주장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번 결정은 미국의 후퇴이자 중국에 대한 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에는 워싱턴주, 뉴욕주, 일리노이주, 하와이주 등 민주당 성향 16개 주와 워싱턴DC가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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