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가 최근 인공지능, AI와 자동화 기술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초안을 대폭 완화하면서 빅테크 기업에 크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다.
이로 인해 AI로부터의 소비자 보호가 후퇴하고, 기업들의 개인정보 활용이 한층 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가 만든 미국 최초 개인정보 보호 기구인(CPPA)가 최근 만장일치로 AI와 자동화 기술에 대한 규제 초안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초기에 예상된 연간 규제 대응 비용이 약 8억 달러에서 1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번에 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의 수정안은 행동 기반 광고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초안은 구글, 메타, 틱톡 등 대형 플랫폼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송출하는 행위에 대해 위험 평가와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약화된 새로운 초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도 규정에서 삭제됐다.
자동화 시스템의 정의도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서 기업들이 해당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브랜디 논넥(Brandie Nonnecke) 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위원은 이와 관련한 회의에서 산업계가 스스로 자신들의 위험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받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AI에 대한 규제가 크게 후퇴하게 된 것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개입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4월) 공식 서한을 통해서, 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가 마련했던 초안 내용이 기관 권한을 벗어난다는 비판에 동의한다며 규제 철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20년 주민 발의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Proposition 24를 언급하면서, 법이 요구한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캘리포니아 주의 새로운 AI 규제 관련 흐름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개인정보 보호 운동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자정보 프라이버시 센터(EPIC)의 카라 윌리엄스 법률연구원은 AI 규제 초안이 거듭 약화됐고, 그 시점이 빅테크의 로비와 일치한다며, 소비자 보호의 취지가 기업들의 로비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를 떠난 아슈칸 솔타니 전 국장과 AI 규제 법안의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했던 빈센트 리 위원 등은 모두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성향의 리더들로 잘 알려졌다.
그들의 퇴진 이후 정책 방향이 급격히 바뀌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호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인공지능, AI에 의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이 사람 개입 없이 대출, 주거, 의료 등의 핵심 분야에서 결정할 경우, 해당 시스템은 여전히 법안의 규제를 받게 된다.
AI가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맞아서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갖가지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결정은 빅테크에 유리한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I 규제 관련한 공공 의견 수렴은 6월 2일까지 가능하며, 최종 규정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