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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 담당 판사가 룸살롱 접대받아”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5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측이 사법부 겁박을 위해 사소한 일마다 내란 관련 혐의를 뒤집어 씌운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번도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이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이라며 "재판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대체 누구로부터 접대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표 의원도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구체적으로 해당 판사가 누구와 만났고 실제로 사건 판결과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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