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2025 – 2026 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120억 달러 적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의료를 포함한 일부 서비스에 대한 지출 축소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적자 감축을 위해 CA주의 상징과도 같았던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메디칼 신규 등록 중단 등의 조치를 예산안에 포함시키며 비난의 화살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돌렸는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3천210억 달러 규모의 2025 - 2026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120억 달러의 적자와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대한 지출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지출이 가장 크게 축소될 부문은 보건, 의료로 50억 달러 감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2026년)부터 불법체류 이민자를 위한 정부 의료 보험 프로그램 메디칼(Medi – Cal)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기존 수혜자들에게는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감축안에 포함되어 있다.
CA주는 지난 2024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메디칼 프로그램을 제공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산을 초과해 재정 적자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산 초과로 CA주 재무부는 올해 초 34억 달러를 대출했고 주 의회는 추가로 28억 달러를 승인해 메디칼 프로그램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적자를 메울 수 없자 앞선 조치가 예산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오는 2028년까지 약1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요양 서비스 제공자의 초과 근무수당 제한은 물론 일부 성인의 장기 요양 혜택 축소, 체중 감량 및 제2형 당뇨 치료제인 GLP – 1 보장 프로그램 폐지 등도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27년부터 식료품 지원 및
위탁 가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총 4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조건부 삭감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UC대학과 칼스테잇 대학 시스템과 관련한 예산 8% 감축 계획도 유지됐습니다.
CA주는 적자 타개를 위해 180억 달러 이상 적립되어 있는 비상 예비기금(Rainy day fund)에서 71억 달러를 인출하는 계획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CA주의 120억 달러 예산 적자 예상은 지난 1월 발표된 예산안에서 약 3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는 내용과는 상반됩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고율 관세 부과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경제 정책에 따른 손실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