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해(2024년) 구글과 체결한 1억2,5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지역 언론 지원 펀드’ 협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주 발표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해당 기금에 대한 주정부의 첫해 출자금 3,000만 달러를 2/3를 줄인 1,000만 달러로 만들겠다는 제안을 담아 공개했다.
이는 켈리포니아 주의 120억 달러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구글 측도 첫해 출자금인 1,500만 달러를 마찬가지로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구글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동일한 금액을 매칭 방식으로 출자하겠다는 조건을 앞서서 제시했다.
당초 UC 버클리가 기금 운영을 맡는다는 계획도 현 시점에서는 이미 무산된 상태라는 점에서, 실제 기금 운영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역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티븐 월드먼(Steven Waldman) ‘Rebuild Local News’ 대표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 언론의 몰락을 막아야 하는데 정부와 기업이 약속을 축소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작다고 지적된 기금을 더 줄이는 것은 재앙이라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구글과 메타(Meta) 등 거대 기술 기업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부과하려 했던 입법 시도 이후 정부와 기업들 간에 타협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법안 대신 자율적 기금 조성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주정부와 구글이 각각 5년에 걸쳐 매년 1,000만 달러씩 총 5,000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했고, 여기에 추가로 구글이 1,750만 달러를 AI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협약의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고, ‘구두 합의’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스티브 글레이저 전 캘리포니아 주상원의원은 구글은 이번 협약이 타 주에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매칭 조건을 강하게 요구했다며 주정부가 첫해 약속을 줄이면, 구글도 이를 근거로 출자 축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지난해 입법 논의 당시, 구글은 로비 비용으로 무려 1,1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결정을 했으며, 이는 평소보다 약 90배가 많은 금액이다.
이처럼 협약의 실효성이 약화되면서, 지역 언론계의 지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년 동안에 걸쳐 전체 지역 신문의 약 3분의 1이 폐쇄돼 사라졌다.
많은 신문들이 사라지면서 시민 참여 저하와 정치적 양극화, 허위정보 확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글과의 기금 협약은 이러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을 지원할 수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이제는 지역 언론의 생존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