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 교도소 수감자 숫자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재임 이후 5번째 주 교도소 폐쇄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주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으며, 구체적인 폐쇄 대상 시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내년(2026년) 10월까지 또 하나의 주립 교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그렇게 되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재임하는 동안에 교도소를 폐쇄하는 것이 5번째가 되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3일(화) 공개한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120억 달러에 달하는 주 예산 적자 해소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의 구조조정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폐쇄가 추진되는 교도소의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없는데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내용에 따르면 연간 약 1억 5,000만 달러의 캘리포니아 주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 입법 분석국(LAO)은
재소자 숫자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추가로 최대 5곳의 교도소를 더 폐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재소자 숫자는
지난 2006년에 16만 5,000여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그 후에 꾸준히 내려가 현재는 9만 1,000여 명 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주의 재소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형량 완화 정책을 비롯해서 코로나19 관련 가석방이 확대됐는데
연방 법원의 개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동안 개빈 뉴섬 주지사는지난 2021년에 트레이시(Tracy)의 듀엘 직업 교도소(Deuel Vocational Institution)를 가장 먼저 문을 닫게한 것이 재임 중 첫번째 폐쇄였다.
이어서 수전빌(Susanville) 지역에 있는 캘리포니아 교정센터(California Correctional Center)를 듀엘 직업 교도소에 이어 두번째로 2023년에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였던 2곳인 캘리포니아 시티 교정시설(California City Correctional Facility)과
찰크왈라 밸리 교도소(Chuckwalla Valley State Prison)도 지난해(2024년) 10월에 폐쇄의 길을 걸었다.
일부 지역 사회는 교도소 폐쇄에 반발하며 생존 운동을 벌였지만,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입장이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
교정국(CDCR)은 어떤 교도소가 폐쇄 대상이 될지 여부는
시설 노후도, 다른 교정시설과의 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감자 프로그램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캘리포니아 교정국(CDCR)의 테리 하디(Terri Hardy) 대변인은
지역 사회와 교도관 노동자들을 위한 회복력 계획도 마련될 것이며,
희망자에게는 다른 교정시설로의 전환 배치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소 폐쇄는 예산 절감뿐 아니라 형벌제도 전환과 재사회화 중심의 교정 철학을 반영한 정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