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 캘리포니아 주에서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거 조기석방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조치였다.
약 15,000여 명에 육박하는 재소자들이 풀려났는데 최근 교도소 재소자 기록을 상세 분석한 결과 약 30%인 4,600여 명이 재수감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조기 석방자들 중 23%가 3년 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기 석방했던 수감자들 중에서 약 30% 정도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시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당파 비영리 독립 보도기관인 CalMatters가 캘리포니아 교정국(CDCR)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조기 석방됐던 수감자 약 1만4,800명 중 4,600여 명이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시 수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 교정국 측은 해당 수감자들이 거의 대부분 비폭력·비중범죄자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비록 비폭력, 비중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조기 석방 대상이 된 만큼 재범을 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조기 석방자 중 살인죄로 다시 수감된 사례도 전체 재수감자의 1% 미만이었지만 일어났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 재소자 남성이 석방된 후 1년 뒤 총격으로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LA 카운티에서는 절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석방된 한 남성이 만취운전을 하다가 아버지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수감됐다.
조기 석방자 중에는 석방 직후 주거지가 없거나 알코올·약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재범에 이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 여성 수감자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보호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석방됐고, 이후 살인을 저질러 다시 1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 조기 석방된 재소자들의 재범률은 확실히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기 석방자들 중 약 23%는 3년 내 다시 수감됐는데 그것은 일반 석방자 평균인 17%보다 높은 수치다.
가장 흔한 재수감 사유는 불법 총기 소지(14%), 폭행(10%), 절도(9%)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조기 석방 정책은 공포스럽게 퍼져나갔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교도소에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빠른 결정이 요구됐고, 그래서 많은 수감자들이 어떤 안전 장치나 통제 장치 없이 지역사회에 무방비 상태로 풀려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교정국의 테라 로이어(Terah Lawyer) 대표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한 주거, 상담, 재활 시스템이 당시 전무했기 때문에 재범률 증가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제도적 문제를 지적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전체 수감자 수는 약 23% 감소했고, 일일 평균 구치소 수감자 수도 17%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이후 강력범죄 재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다시 여론은 ‘엄정한 법 집행’ 쪽으로 기울었고, 결국 지난해(2024년) 주민 발의안 ‘프로포지션 36’이 통과되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