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 위헌 논란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개헌 의욕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3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이 시행 75년이 지나 시대에 맞지 않고 부족한 내용도 있다”며 “꼭 개헌하겠다”고 말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위대는 위헌이라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국민에게) 정중히 설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자위대 존재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의 내용과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2018년 아베 전 총리 집권 당시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등 4개의 개헌안 항목을 내놓았다.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기시다 총리 또한 이를 이어받아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당 공약의 중점 항목으로 내걸 방침으로 보인다.
달라진 게 있다면 여론이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전국 유권자 3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 개헌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37%였다. 교도통신이 지난 3~4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68%로 필요 없다는 응답(30%)의 배를 웃돌았다. 교도통신의 작년 여론조사에서 찬성 답변이 56%였던 것과 대비된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위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삼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위대는 위헌이라는 논쟁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에 국민은 위화감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