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의 주택 공급이 또다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으로 드러났는데, 높은 금리와 건축비 상승, 그리고 고가 부동산에 부과되는 이른바 '맨션세'까지 겹쳐 서민이 살 수 있는 다세대 주택 공급 개발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가 지난해 새로 허가한 주택 수는 총 1만 7천여 유닛.
이는 매년 지어야 할 목표치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나2023년 허가된 1만 8천618유닛 보다도 적고, 2022년 2만 3천422유닛과 비교하면 큰 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CA 주법에 따라 LA시는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총 45만 6천 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약 18만 5천 채는 저소득층 또는 극빈곤층을 위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시가 주 정부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허가된 1만 7천217가구 중 실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극빈곤층(Very Low) 552 유닛, 저소득층(Low) 2천493 유닛, 총 고작 3천 45가구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부진은 단순한 경제적 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금리와 건설비 상승 외에도 시의 정책이 개발 의욕을 꺾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맨션세(Measure ULA)'입니다.
이는 5백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과 저렴한 주택 개발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규 아파트 개발까지 포함되면서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 청년 활동가는 “맨션에 부과할 세금을 왜 자신이 살 수 있는 다세대 주택에 부과되느냐”고 반문하면서 졸업 후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청년은 “맨션세는 찬성이지만, 다세대 주택이나 저렴한 주택에 대한 세금이 아닌, 대저택에 대한 세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연구에선 신규 아파트 건물에 대해선 맨션세 적용을 예외로 둘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진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발자들이 스스로 설계 적합성을 인증하는 ‘셀프 인증 프로그램’이 추진 중이고 단일 계단 구조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설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의회 논의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체 주거용 토지의 72%가 단독주택 전용 구역인 LA시에서 아파트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CA주법안(SB 79)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중교통 인근 지역에 더 많은 다세대 주택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LA의 주택 지형을 바꿀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