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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노숙자 비상사태 연장 결정

LA 시의회가 캐런 배스 시장의 노숙자 비상사태(local emergency) 선언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LA시의회는 어제(27일) 회의에서 찬성 13대 반대 1로 비상사태 연장을 승인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들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에는 비상사태가 종료되더라도 시 소유 부지에 마련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계약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30일 내 대책 보고 요청이 포함됐다.

팀 맥오스커 시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는데,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 문제에 매달려왔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면서, 연장 자체가 비상사태와 우리의 대응에 대한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스 시장은 2022년 12월 취임 직후 LA의 주거,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역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시의회는 90일마다 이를 연장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해 왔다.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시장은 경쟁입찰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긴급 주택이나 관련 서비스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니디아 라만 시의원은 "노숙자 대응을 비상 상황 대응 체계에서 일상적 시스템 대응 체계로 옮겨야 할 시점"이라면서도, 당장 종료할 경우 임시 셸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시 공원국 소유 부지에 700개 이상의 임시 침대가 마련돼 있으며, 비상사태 종료 시 이들 셸터와 관련해 레크레이션 공원위원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어제 논의는 LA카운티가 LA노숙자서비스국(LAHSA)에 배정했던 메저 A 예산 3억 달러 이상과 직원을 철회하고, 별도 노숙자 부서로 재배치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뤄졌다.

시의회는 최근 예산안에서 노숙자 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전담 부서를 시 주택국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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