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방대법원, 이민자 53만명 '인도적 임시 보호 조치' 전면 철회 허용

 연방대법원이 쿠바와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국가 출신 이민자 50만 명 이상에게 부여된 '인도적 임시 보호(Parole)' 조치 전면 철회를 허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인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오늘(30일) 쿠바와 니카라과, 베네수엘레, 아이티 출신 이민자 53만여 명이 '인도적 임시 보호(Parole)' 조치에 따라 미국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하급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이민자 53만여 명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약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추방될 상황에 놓였다. 

이번 결정에서 커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과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연방 정부가 수십만 명의 생계와 삶을 뒤흔든 이번 결정은 앞으로 다가올 심각한 피해를 과소평가 한것이라고 강도 높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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