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역 최대 현안인 노숙자 문제로 인해 최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북가주 언론사 The Mercury News는 오늘(5월31일) Bay Area News Group의 맥스 테이브스 칼럼니스트 글을 실었는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노숙자 문제에 대해 사실상 무관심하다며 통렬히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깊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글에서 맥스 테이브스 칼럼니스트는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둘러싼 책임 미루기와 혼란이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명확한 지도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명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더 거세게 개빈 뉴섬 주지사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는 약 18만 7천여 명의 노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미국 노숙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엄청난 숫자다.
즉, 미국에 있는 노숙자 4명 중 1명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와 카운티 정부, 시 정부, 카운티 정부 간 협조 체계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지역 간 ‘노숙자 떠넘기기’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정책은 따로, 책임은 남에게…“결국 시민만 피해”
노숙자 관련 정책에 대해 시장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카운티는 시를 탓하며, 주 정부는 다시 시와 카운티에 책임을 떠넘기는, 각자 서로를 비난하면서 책임지지는 않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치적 안전지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분석하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를 강제 명령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맥스 테이브스 칼럼니스트는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명령과 재정 제재 등을 총동원해서 각 지역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인구 대비 노숙자 수 5위…그러나 절반 이상이 '노숙 상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인식된 것과 달리,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 대비 노숙자 비율을 따질 경우에는 전국 5위로 1위가 아니다.
하지만 노숙자들 중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완전 노숙’ 비율은 단연 압도적인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2024년) 기준, 미국 전체 노숙자 수는 6.9% 증가한 반면, 캘리포니아 주는 0.4%에 그치면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일정 부분 노숙자 정책에서 나타난 성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도시 간 떠넘기기 심각…이웃 도시로 쫓겨가는 노숙자들
실제로 주와 카운티, 도시 사이에 원활한 협력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캘리포니아노숙자 정책의 미비함은 각 지역 간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가 캠프 단속을 강화하자, 인근에 있는 작은 도시 안티옥 시는 노숙자 수가 24%나 증가했다.
당시 안티옥 시장은 “우리 지역이 쓰레기장인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북가주 밀피타스 시와 프리몬트 시의 단속 강화 조치로 인해서, 새너제이 북부 노숙자 캠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새너제이 시장은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와 카운티 간 책임 충돌도 여전
새너제이 시 정부는 묵과할 수없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산타 클라라 카운티가 단순한 보건 서비스를 넘어 쉼터를 제공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새너제이 시 정부의 공격에 대해 산타 클라라 카운티는 주거 공간을 공급할 책임이 시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새너제이 시 의회 일부 의원은 산타 클라라 카운티가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은 시를 탓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적 방향성을 정립할지에 따라, 캘리포니아 노숙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더 깊은 혼란에 빠질지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