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6월 3일 취임과 동시에 중대한 외교·안보 과제를 안고 집무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반적인 2개월의 인수 기간 없이,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백을 즉시 채우는 형태로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2024년) 12월3일 계엄령을 선포하려다 실패하면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한국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사회 통합을 약속했지만, 현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갈등이 상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산 전 품목에 대해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미 철강과 자동차에도 별도 고율 관세를 적용 중이다.
이에 대해 문정인 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현재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으며, 미국과의 핵우산 안보 협력 체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 최근 SNS를 통해서 한국 측의 ‘군사 보호비 분담’이 금액적으로 적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안보와 통상을 연계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에반스 리비어 전직 美 국무부 외교관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합이 동북아 안정을 뒤흔들 수 있는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다며 심각한 외교 갈등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우려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중 관계와 대만 문제의 경우 한국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한미동맹보다는 균형외교를 자주 주장해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공조가 흔들릴 경우, 주한미군 일부가 철수할 수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또는 대중 견제 전략에 한국이 끌려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 시작 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19년 결렬됐던 북미정상회담의 재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를 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을 협상 테이블에 의제로 올리고, 한국을 향한 단거리 핵무기는 아예 제외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은 중요한 과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기 교류를 통한 한미 관계의 신뢰 회복과 안보 공조 유지, 그리고 경제 보복 조치 해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매우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 조선산업과 국방협력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