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에서 구리 절도 범죄가 계속되면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LA 시와 LA 카운티 당국이 구리 절도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목) 열린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서 LA 카운티 셰리프국, LA 카운티 검찰, LAPD, LA 시 정부 관계자들은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에게 구리 절도에 대해서 처벌 강화와 불법 금속 거래 단속 등을 요청했다.
LA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하반기 동안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약 6,000여 건의 구리 절도 사건 중 약 3분의 1 정도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했다.
특히 LA에서는 시 기반시설을 마비시키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한 사건당 수천에서 수십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LA 시의 6번가 다리(6th Street Bridge)에서 LED 조명을 작동시키는 구리선이 반복적으로 도난당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 소유 부지에서는 금속 부품이 통째로 훼손되며 약 15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LAPD의 중금속 범죄 전담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피복된 구리선을 짧게 자른 뒤 불에 태워 외피를 제거하고, 순수 구리를 금속 재활용 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일부 재활용 업자들은 구체적으로 출처를 확인하지도 않고 고가에 금속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어 불법 거래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은 현재의 법 체계에서 구리 절도범이 설사 체포되더라도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구리 절도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범죄자들에게 구리 절도는 경찰에 붙잡혀도 처벌이 약해서 불안하지 않다보니 해볼만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 역시 그런 의견에 동조하면서 일부 금속 재활용 업자들을 기소하고 업체를 폐쇄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LA 카운티에만 125개의 관할 지역이 있어 범죄자들이 쉽게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며 구리 절도를 발본색원하려면 카운티 전역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은 구리선 절도 관련한 법령과 재활용 업자 규제를 요약한 경고 공문을 모든 법 집행기관에 배포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문에는 구리선 수거와 매매 시 보고 의무, 거래 정보 기록 등 관련한 조치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많은 구리 절도와 불법 거래 관련 범죄가 ‘워블러 범죄(wobbler offense)’로 분류돼,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재량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피해를 입은 통신업체들도 직접 대응에 나섰다.
AT&T는 구리선 도난 또는 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로 절도범들의 체포나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최대 2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Spectrum도 최대 2만5천 달러의 보상금을 걸고 구리 절도에 대한 정보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