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상원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소규모 비즈니스 업주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주요 세금 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감세 법안은 수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SALT(State and Local Tax) 공제에 대한 우회 방안 폐지가 소상공인들 세금 혜택에 악영향을 줄 수있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연방하원을 이미 통과한 현행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SALT 공제 상한을 기존 $10,000에서 $40,000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소득 $50만 이상부터는 점진적으로 공제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런데 소규모 비즈니스 업주들이 주 정부 차원에서 활용하던 SALT 공제 우회 방안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흔히 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자로 불리고 있는 S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프리랜서, 계약직 노동자 등에게 세금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Qualified Business Income(QBI) 공제율을 확대하면서 영구화하는 내용도 이번 감세안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제율 20%를 23%로 인상하고, 내년(2026년)부터 영구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가있다.
해당 공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그동안 제공해왔다.
이러한 대규모 감세 조치로 인해 연방 정부 세수는 향후 10년 간 3조 6,000억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수가 감소하면 재정 적자폭은 더욱 늘어나서 2조 4,000억달러의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연방 의회예산국(CBO)에 의해서 이번에 새롭게 제시됐다.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튠(John Thune) 상원의원은 오는 7월 4일까지 앞으로 한 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며, 재정 부담을 감안해 SALT 공제 한도를 $40,000까지 올리지 않고 다시 $30,00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상원에서 SALT 공제 한도가 $30,000로 수정돼 확정되면 그 수정안이 연방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법안이 대통령 책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고세율 주에 거주하며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잇는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세법 개정은 실질적인 세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다.
특히 패스스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한인 자영업체들은 세금 신고 시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다.
관련 정보는 연방상원에서 논의와 검토, 표결 결과와 국세청, IRS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갱신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