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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불법 이민자 의료복지 줄이고 헐리웃 지원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불법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헐리웃 영화 산업을 위한 대규모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와 CA 주의회는 다음달(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의 지출 규모를 3천211억달러로 책정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의료 서비스를 대폭 축소할 것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는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CA주는 지난해(2024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이민자에게도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포괄적인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수요와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뉴섬 주지사는 의료보험 수혜자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모든 성인 가입자가 월 100달러를 납부하도록 하며, 장기 요양 돌봄 혜택과 치과 치료비 보장도 없앨 것을 제안했다.

주의회는 이를 일부만 받아들여 19∼59살의 성인이 2027년 7월부터 월 30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치과 진료비 보장은 내년(2026년) 7월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주정부의 재정 적자가 최근 몇 년간 크게 불어난 가운데 주의회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힘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시 가브리엘 주의회 예산위원장은 "우리는 주민들이 의존하는 안전망 프로그램을 대폭 삭감하기 전에 자비심(compassion)과 재정 책임성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영화 산업 진흥책도 핵심적으로 반영됐다.

뉴섬 주지사는 "CA의 상징적인 영화 산업"과 이를 통해 유발되는 경제효과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이 산업에 지원하는 세금 공제액을 종전 3억3천만달러의 2배 이상인 7억5천만달러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원 대상으로 이미 48편의 영화·드라마 제작 프로젝트가 선정됐고 이들 프로젝트가 주 전역에서 수만 명을 고용하는 비용을 포함해 약 6억6천400만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CA주의 연간 재정 적자는 여전히 120억달러로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