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초 취임한 가운데, 국내외 복합 경제 위기가 새 정부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2025년) 1분기 한국의 실질 GDP는 그 전기 대비 0.2%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수출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관세 인상 등이 경기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당일인 6월 4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의 두 배인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신뢰지수는 급락했고, 한국 정부는 추가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경제 전망 급하강…OECD·IMF 모두 성장률 1%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로 예측했던 것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각각 0.8%였고, 시중은행인 씨티그룹 0.6%와 소시에떼제네랄 0.3% 등으로 경제기관들에 비해서 더욱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의 성장률이 이처럼 1% 아래로 떨어진 것은 21세기 들어서 단 두 번 밖에 없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때 0.8%였고,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에는 -0.7%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 충격에 수출 급감…1분기 對美 수출 6.8% 감소
미국은 한국 전체 수출의 18% 이상을 차지해서 중국 등과 더불어서 최대 교역국 중 하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관세 도입과 품목별 고관세(철강·차량 등)로 인해
미국 수출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1% → 16%로 급등했다.
이 여파로 올해 4월 한국의 對美 수출은 전년 대비 6.8% 감소,
1분기 한국의 전체 수출은 0.6%가 줄어들었다.
정부 “30조 원 이상 추경 필요”…재정 건전성은 ‘경고등’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약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5월 통과된 15조 원 규모의 추경은 GDP의 0.5%에 불과해 경기 부양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53% 수준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로 볼 수있지만,
재정적자는 3% 수준으로 고착화되는 모습이어서 향후 고령화 복지 지출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로 인하…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9일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해서,
2024년 10월 이후 4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물가 안정세 속에 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은 향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한국은행 목표 수준에 수렴하고 있으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수출 회복·관세 해법이 향후 경제 반등 ‘관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조기 타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미국 수출이 한국 GDP의 5.6%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인데,
한미 간 무역 마찰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경제를 강조하면서
경기침체, 무역 마찰, 고령화 재정 문제 등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앞으로 한미 간 무역 해법과 소비 회복이 한국 경제 반등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