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LA 연방 판사, 무차별 이민 단속 중단 명령할 듯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듯한 잠정 판결을 내렸다. 

마암 이우시-멘사 프림퐁 판사는 어제(10일) 무차별적인 검문과 체포를 중단하고 구금된 이민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두 가지 임시 제지 명령을 시사했다.

지난주 미국 시민자유연맹을 비롯한 공공 및 사설 변호사들은 버스정류장에서 불시에 체포된 이민자 3명과 미국 시민 2명을 대신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연방 요원들이 유색인종을 무차별적으로 정지시키고 체포한 후 변호사 접근도 없이 '던전 같은' 환경에 구금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심리 기간 동안 정부 측 변호사인 숀 스케드질레프스키는 "이는 정교한 작전"이라며 특정인을 표적하고 체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프림퐁 판사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다.

프림퐁 판사는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표적으로 한 단속에서는 왜 이 사람을 체포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체포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는 점을 꼬집고 "여기에는 그런 보고서는 전혀 없는 듯하다. 따라서 법원은 증거가 없는 정부 측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숀 변호사는 증거 부족으로 법원이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정부가 법원 문서에 언급된 사람들의 신원 파악에 주어진 시간이 단 며칠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대부분의 경우 검문한 이들이 누군인지 알아낼 기회도 없었고, 휴일과 주말에 요원들에게 연락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림퐁 판사는 이를 수긍하지 않는 듯 했다.

최종 판결은 추가 변론이 진행된 뒤 오늘(11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