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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LA 연방법원 이민단속 제한 판결에 항소 방침 밝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무차별적인 체포 행위를 제한한 LA 연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13일) “이민 정책은 연방 판사가 아닌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권의 월권이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에우시-멘사 프림퐁 판사가 지난주 금요일 내린 것으로, 연방 이민당국이 인종, 언어, 직업, 특정 장소만을 근거로 체포하거나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구금된 이민자들에게는 주 7일 무료로 변호인과의 비공개 전화 통화를 보장해야 하며, 해당 통화는 녹음하거나 감청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톰 호먼 국경총수는 어제(13일) CNN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잘못됐고, ICE 요원들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 정당하게 단속을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민주당 소속 알렉스 파디야 연방 상원의원은 "실제로 단속이 외모, 억양, 직업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ACLU 등 이민자 권리 단체들이 제기한 것으로, 연방 요원들이 버스정류장, 세차장, 농장 등에서 불법으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변호인 접근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캐런 배스 LA시장은 단속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약 200달러 상당의 현금카드를 1주일 이내 지원하겠다고 지난주 금요일 밝혔고, 연방 단속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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