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이민법원 출석자들을 법정 내 또는 법원 건물에서 체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민자 단체와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북가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존 E. 모스 연방청사 5층에 있는 법정에서 한 남성이 본인의 이민 재판을 마치고 나온 직후, ICE 요원들에게 에워싸여 연행되는 장면이 직접 목격됐다.
체포 직후, 그 남성의 가족 한 명은 눈물을 흘리며 남성이 어디로 끌려갔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장에는 기자와 함께 이민 관련 시민단체 NorCal Resist 소속 자원봉사자 2명, 그리고 또 다른 이민자 1명 등이 있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는 심경을 토로하면서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그날 그 남성람에게 일어난 일이 모두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NorCal Resist는 이민자와 가족들이 재판을 준비하고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크라멘토 기반 상호부조 조직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민자들의 법정 출석 후에 ICE 요원들에 의한 체포에 대응하는 일까지도 맡아서 담당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다.
체포된 남성의 가족 중 아내인 ‘마리아’는 스페인어를 읽고 쓰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마리아는 “남편이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법원에 성실히 출석하고 모든 법을 잘 따랐는데, 왜 재판이 끝나자마자 체포됐는지 모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NorCal Resist 측은 마리아를 연방청사 밖으로 안내한 뒤, 사무실로 동행해 Goya Gutierrez 동반지원팀장과 연결시켰다.
이후 마리아는 남편과 다시 만나고 접촉하기 위해서 ICE 수감자 조회 방법, 변호사 연락처 등 향후 대응 절차를 안내받았다.
Gutierrez 팀장은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그 가족은 모든 절차를 제대로 따르고 있었다며 이민 신청서도 제출했고, 출석 체크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체포됐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Gutierrez 팀장에 따르면, 최근 들어 법정 출석 직후 또는 ICE 방문 직후 체포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주는 하루에 3건 이상의 체포 관련 상담을 받았는데 거의 매일 누군가가 체포당하고 있는 것같다고 Gutierrez 팀장은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마리아를 가까운 마트에 데려가 필요한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도우려고 했지만, 마리아는 결국 집에 가고 싶다며 빠르게 자리를 떴다.
대신, 자원봉사자들은 마리아의 휴대전화 요금제를 더 연장해주는 것으로 최소한의 도움을 줬다.
연방이민단속국, ICE는 과거에 법원 내 체포를 자제하라는 연방 지침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그 연방 지침을 무시하고 법원에서 체포가 다시 일상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이 아무런 정보 없이 갈라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 같은 체포 방식이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법원은 더 이상 ‘안전지대(safe space)’가 아니라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