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정부가 이달(7월) 1일부터 운송 연료의 탄소 함량을 낮추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시행하면서 개솔린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해당 규제가 올해 1월부터 개솔린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와 시장 정보 오류로 발생했고 소비자들은 그동안 약 3억 달러를 더 부담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정부가 최근에 시행한 저탄소 연료 기준 개정안이 실제로는 이미 6개월 전부터 개솔린 가격에 반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들이 운송 연료의 탄소 함량을 줄이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개정안이 실제로 발효되기 전부터 이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_정유 업계 관계자]
이에 따라 CA주의 개솔린 가격은 지난 1월부터 갤런 당 약 5~8센트씩 높게 책정됐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약 3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_정유 업계 관계자]
지난 1월부터 개솔린 가격 인상이 발생한 것은
행정 절차의 혼선과 시장 정보 전달 오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A주 대기자원위원회 CARB는 지난해(2024년) 11월 개정안을 승인하고
행정법 사무국 OAL에 최종 제출했지만,
기술적인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면서 적용 시점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 정보 서비스국 OPIS는
CA주 대기자원위원회가 규정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올해 초부터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CA주 대기자원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이 돼서야
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고,
유가 정보 서비스국은 뒤늦게 오류를 정정했습니다.
그동안 정유사들은 실제로는 크레딧을 구매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부과해
약 3억 달러의 초과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리안 랜돌프 CA주 대기자원위원회 의장은
올해 봄에 해당 현상이 포착되자 개빈 뉴섬 CA주지사 측과
석유시장감독국 DPMO에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석유시장감독국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시장 참여자들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기후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메시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A주의 주요 기후 정책 가운데 하나인 저탄소 연료 기준 개정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놓고
환경 단체와 업계의 의견은 여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