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한인을 포함해 약 7천900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당국은 불법체류자에게 연방 의료 혜택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지만, 해당 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공중보건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약 7천900만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번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와 공식 협정을 체결하고 메디케이드 이용자의 주소, 생년월일, 인종,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CMS와 국토안보부 간 체결된 협정에는“ICE가 식별한 외국인에 대한 신원과 위치 정보를CMS 데이터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ICE는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는 없고 9월 9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람만 가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자가 연방 의료 예산을 부당 수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을 위한 자원을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 내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의료계는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응급환자가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전염병 대응과 지역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덤 시프 CA주 상원의원은 “수백만 명의 의료 정보가 이민 단속에 사용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CA, 일리노이, 워싱턴 D.C. 등은 주정부 예산으로 이민자 의료지원을 운영해 왔고 이번 정보 공유가 그 체계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앞으로 10년동안 메디케이드 예산을 6천억 달러 이상 삭감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이로인해 무보험자 수가 1천만 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 분석까지 나온 가운데 이번 조치가 더해지면서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