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들에게 유리할 수있도록 연방하원 선거구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진보 성지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민주당 의석수를 늘리는 선거구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당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방하원에서 민주당 의석수를 확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텍사스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공화당이 연방하원 의석수를 더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 하원의석이 52석인데 민주당이 43석을 차지해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선거구를 재획정하게 되면 민주당은 연방하원에서 5~7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마크 타카노 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연방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되찾고 싶다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선거구 변경에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적 장벽에 반할 것으로 보여 현실화될 수있을지는 미지수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10년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로 독립 선거구 조정 위원회(Independent Redistricting Commission)를 설립해, 정치인들 스스로 선거구를 결정할 수있는 권한을 박탈했다.
이에 따라 주지사나 의회는 독자적으로 선거구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 의회가 위원회의 권한을 박탈하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거나, 새로운 지도를 직접 작성하는 법적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 감시단체인 ‘커먼코즈(Common Cause)’는 캘리포니아 주법상 실행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커먼코즈는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이중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화당 측 위원으로 독립 선거구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러셀 이는 공정한 선거구를 정당 이익을 위해 포기한다는 것은 가보를 전당포에 맡기는 것과 같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알렉스 리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장은 설사 공화당이 텍사스 주에서 선거구 조정이라는 부정적 행위를 해도, 민주당은 공정한 정책과 실적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과거 독립 위원회를 지지했던 입장이지만, 이번에는 공화당 측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다며 민주당 역시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의 경계를 허무는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강하게 비판해온 민주당이 오히려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고, 도덕적 우위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