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총 35번째 소송을 캘리포니아 주가 제기한 것인데 최근 연방농무부 측의 요구가 발단이 됐다.
즉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연방농무부가 전국 50개 주들과 워싱턴 DC에 압박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민주당 주들이 반발하고 나서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집단으로 위헌 행정명령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 정부를 상대로 해서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이 최고법인 수정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들의 주장이다.
캘리포니아 주와 NY 주, 워싱턴 D.C.를 포함한 19개 주는 지난 28일(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민자 공동체를 위축시키고,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위헌적인 발상을 담은 행정명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5번째 소송이다.
연방 농무부(USDA)는 최근 들어서 전국의 각 주들에 대해 푸드스탬프 프로그램(SNAP) 수혜자들의 개인정보, 즉 사회보장번호·주소·시민권 여부 등 방대한 Data를 오는 7월 30일(목)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면 연방 정부로부터의 행정 운영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각 주들에 전달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CalFresh라는 명칭으로 SNAP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매년 약 13억 달러 정도의 연방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내 500만여 명, 즉 전체 인구의 약 13%에게 연간 120억 달러 상당의 식품보조를 제공하는 작업에 쓰이고 있다.
대나 네셀(Dana Nessel) 미시건 주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명백히 이민자 커뮤니티를 겁주기 위한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사람들의 민감한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고 제출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난 1기 행정부 시절에도 ‘혼합 신분 가족(mixed-status families)’에 대한 혜택을 줄이려고 했다.
즉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합법 체류 신분이 아닌 ‘혼합 신분 가족’의 경우 전체 가구의 푸드스탬프 수혜를 제한하려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은 연방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조건을 사후적으로 부과하면서 연방자금을 무기 삼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10조(주 정부 권한 보장 조항)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은 푸드스탬프 신청자들이 그들의 정보가 오직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만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 정보를 제출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5년치 Data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와 사기 방지를 이유로 각 주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주에서는 세금 정보, 건강보험 내역, 이민 신분 정보까지 요청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이른바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실제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국세청(IRS)과 보건복지부(HHS) 등으로부터 각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바든 수혜자 정보에 접근해온 전력이 있다.
대나 네셀 미시간 주 법무부 장관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처럼 민주당 주들은 연방정부에 다른 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 돈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억만장자들에게 돌아간다면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없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