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주택 가격과 부족한 공급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초당적 해법이 제시됐다.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는 어제(7월29일), ‘2025 주택 접근성 확대 법안(ROAD to Housing Act)’을 은행위원회 위원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랜만에 정치적 이견 없이 손잡은 드문 사례로, 전국적인 주택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영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
법안 핵심 세부내용
HUD(연방 주택도시개발부)는 새로이 지역별 토지이용 및 조닝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며, 중저소득층 주택 소유자와 소규모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조금과 대출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특정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 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혁신적인 건설 방식을 도입한 지역 커뮤니티에는 5년간 총 10억 달러의 인센티브 자금도 지원된다.
초당적 지지의 배경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매사추세츠)과 공화당 팀 스콧 연방상원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이 공동발의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지역구 주민들 모두 주택난이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특히 ‘YIMBY(Yes In My Backyard)’ 운동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는 기존의 건축 규제를 과감히 풀자는 것과 더불어서 다세대·중소형 주택 건설을 장려하자는 운동으로, 젊은 세대와 도시 개발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예산 삭감과 충돌이 변수
이번 법안은 HU(연방주택도시개발부)를 핵심 집행기관으로 삼고 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부처의 예산과 인력 감축을 강행 중이어서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예산 충돌 가능성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번 법안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주거 과잉 비용 부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실질적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연방상원 본회의에서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은 연방하원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