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구매 때마다 신원 조회를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서 연방항소법원이 최근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리자, 주 전역의 총기 소유자들이 온라인에서 탄약을 대거 구매하고 나섰다.
일명 자유 주간, Freedom Week 분위기가 형성된 것인데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관련 법이 폐지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해 온라인에서 탄약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실제 배송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San Jose에 거주하는 평생 사냥꾼 J.R. 영 씨는 판결 직후 한 온라인 탄약 판매업체에 탄약 구매 주문을 넣으며 “지금이 자유 주간인가?”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J.R. 영 씨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매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히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판결 이후 4일 만에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기존 탄약 구매 관련 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연방항소법원 판결로 사안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2심에 불복해서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방법이 있고,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2심 판결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법적인 확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때까지는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부 총기 소유자들이 이번 판결 직후에 온라인으로 주문한 탄약이 실제로 배송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사건은 2016년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탄약 규제법, 즉 주민발의안 63호(Proposition 63)의 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오랜 법적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연방 대법원이 NY시의 은폐 휴대 총기 허가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에 진행되는 판결 중 하나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판결이 나오자 그같은 판결을 내린 제9순회 항소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주정부가 항소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민발의안 63호의 주요 지지자로서 총기와 탄약 판매에 대한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총기 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신원 조회 시스템에 대해 총기 옹호론자들은 총기 소지가 금지돼야 마땅한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현 시스템 하에서는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제2차 수정헌법재단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스타스 모로스(Kostas Moros) 변호사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신원 조회 시스템에 대해서 약 11% 정도에 달하는 신청자들이 오류에 의해 거부됐으며, 주정부 Data에 따르면 실제 불허 대상자 한 명당 잘못 거부된 사람이 411명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도 탄약 구매 시 부과되는 일부 비용은 여전히 유지된다.
배경 조사 수수료는 지난달(7월)부터 1달러에서 5달러로 인상됐다.
지난해(2024년)부터는 총기 폭력 예방과 학교 안전 기금 마련을 위한 11%의 특별 소비세도 추가됐다.
이 특별 소비세는 이번 판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총기 판매업체 ‘Jones’ Fort’를 운영하고 있는 패트릭 존스 씨는 이번에 연방항소법원 판결이 다가올 법적 싸움 속의 한 단편일 뿐이라며, 캘리포니아 주의 과도한 규제 조치가 총기 산업 자체를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패트릭 존스 씨는 많은 고객들이 이미 캘리포니아를 떠났다며 테네시, 유타, 아이다호, 텍사스 등 구체적 지역을 언급했다.
그런 주들은 캘리포니아에서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패트릭 존스 씨 설명이었다.
그런데 패트릭 존스 씨는 비록 정치적 불만이 크지만 캘리포니아를 떠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패트릭 존스 씨는 질병에 걸리면 싸워서 이겨내듯이 이 총기 권리도 그 자리에서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캘리포니아 주는 아직도 끝난 싸움이 아니라면서 대법원과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 중 어디로 갈 것인지 면밀히 손익 계산을 하며 검토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