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주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과됐던 5억 달러가 넘는 민사 사기 관련 벌금을 전격 취소했다.
NY 중간 항소법원인 항소부(Appellate Division)는 오늘(8월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과장해서 금융기관과 보험사 등에 제출했다는 NY 주 검찰의 소송에서, 1심이 내린 5억 1천만 달러 규모 벌금 명령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2024년) NY 주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 자료를 허위로 부풀렸다며, 약 3억 5,5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함께 아들 에릭과 도널드 주니어 등 트럼프 그룹 임원진에게도 거액을 지불해야 하는 추가 처벌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들들에 내린 벌금은 이자까지 합쳐서 총액수가 5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거액이 부과됐다.
NY 항소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에 대한 판결문에서 사업 문화 개선을 위한 1심 법원의 일부 조치들이 적절했지만, 벌금 액수가 헌법이 금지하는 과도한 처벌에 해당할 만큼 지나쳤다고 밝혔다.
다만 오늘 나온 NY 항소부 결정이 최종은 아니다.
NY 주 최고법원(Court of Appeals)으로 상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검찰이 상고를 할 수도 있어, 사건이 아직 완전히 종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NY 주 검찰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NY 검찰을 이끌고 있는 수장인 레티샤 제임스 NY 주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과 기만, 대규모 사기를 저질렀다”고 비판해왔지만, 오늘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고 나서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민사 사기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하며 자기 자신을 무고한 사람이라고 옹호하면서 검찰 측 주장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을 정치적 음해라고 비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않은 추정치일 뿐이며, 금융기관과 보험사들이 자체 검증을 했기 때문에 어떤 피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민사 사기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법적 분쟁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성추행과 명예훼손 사건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거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과거 ‘성추문 입막음(hush money)’ 형사 사건에서도 역시 유죄가 확정됐다.
그렇지만 오늘 나온 NY 주 항소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 제국과 정치적 행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초대형 벌금 부담이 사라지면서, 한시름을 놓게 됐다.
일각에서는 오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