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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자택 압수수색, 트럼프식 정치 보복 논란

전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 연방수사국, FBI의 압수수색이 전격 이뤄지자, 백악관이 비판 세력을 겨냥한 사실상의 정치 보복에 국가 수사 기관을 동원한 것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존 볼턴은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이었는데 2019년 백악관을 떠난 뒤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공격했다.

‘그 일이 일어난 방’, ‘The Room Where It Happened’이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회고록을 출간한 존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변덕스럽고 무지한 지도자”라고 묘사했다.

존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을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아 일관성없이 마음을 바꿔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내용의 회고록 출간으로 존 볼턴은 최측근에서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로 그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존 볼턴의 회고록 출간을 막기 위해 소송과 형사 수사 등을 하면서 압박을 가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관련한 소송이 모두 취하됐다.

이번 수색은 존 볼턴이 집필한 책과 관련된 기밀 문서 무단 보관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동기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존 볼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연방법무부와 FBI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측근인 팸 본디 법무부 장관과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파텔 FBI 국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존 볼턴을 이른바 ‘딥 스테이트 인사’로 지목한 적이 있을 정도여셔 특정 의도를 가진 정치 수사라는 비판적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존 볼턴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며 자신에게 집착하는 ‘트럼프 강박증 환자’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수색을 TV 보도로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즉, 자신이 법무부나 수사기관에 존 볼턴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수색을 TV로 보고 알았다고 하면서도 만약 자신이 원한다면 개입할 권리도 있다고 강조해 논란을 크게 키웠다.

민주당은 이번 존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전혀적인 트럼프식 보복 정치라고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댄 골드만 민주당 소속 NY 주 연방하원의원은 백악관과 부통령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권력 남용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FBI는 존 볼턴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해 구체적 수색 사유를 공식저긍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기밀 문서 불법 보관을 이유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스피오나지법(Espionage Act) 에 따라서 기밀 문서 불법 보관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마러라고 자택에서 300여 건의 기밀 문서를 보관하다 적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존 볼턴 혐의에 대해 정치적 아이러니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이크 퀴글리 일리노이주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빞판했다.

마이크 퀴글리 하원의원은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사안을 굳이 다시 꺼낸 시점이 무엇보다도 수상하다고 꼬집었다.

공화당 일각과 보수 논객들은 수색 영장이 공개되면 민주당이야말로 곤란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급한 정치 공세를 자제하라고 반박했다.

존 볼턴은 공화당 정권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외교와 안보 핵심 요직을 맡아온 인물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이 단순 법 집행인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식 보복인지 여부는 향후 공개될 수사 자료와 정치적 후폭풍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