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5년) 1월 발생한 LA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보험사와의 지난한 싸움에 지쳐 캘리포니아 주 당국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불 피해 주민들과 관할 주 의원들은 새크라멘토에서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장을 만나 보험사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안전망이 돼야할 보험 제도가 보험회사들이 수익 올리는데만 급급헤하면서 크게 변질됐다고 성토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LA 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이 보험에 대해 그동안 쌓인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빅토리아 냅 알타데나 타운카운슬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보험사들의 지연된 지급과 부당한 거절 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냅 의장은 그것이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며 모든 것을 잃은 가족들이 계속 끝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 단체 ‘이튼 화재 생존자 네트워크’는 보고서를 통해서 문제는 법이 약한 게 아니라 리카르도 라라 주 보험국장이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주민들과 단체가 리카르도 라라 국장에게 제시한 요구는 크게 5가지다.
스테이트 팜(State Farm)에 대한 조사 결과를 60일 내에 공개할 것과 단기 거주자 지원을 조기 중단하는 사례를 우선적으로 시정할 것 등이다.
또 캘리포니아 공정보험제도, FAIR Plan에서 연기 피해(smoke damage) 보상 거부를 중단시킬 것도 포함됐다.
주 보험국이 월별 불만 건수를 공개하는 투명한 보고 체계를 마련할 것과 산불 피해자가 자신의 민원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는 것 등이 5가지에 들어갔다.
리카르도 라라 보험국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서 스테이트 팜 조사와 연기 피해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이 피해자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서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자신의 목표가 피해자 네트워크와 같다며 개인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연기 피해 보상은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FAIR Plan은 주 정부가 아닌 보험 업계가 운영하는 ‘최후의 보험’ 제도로, 2017년부터 “영구적 물리적 손상”을 입증해야만 보상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수백 건에 달하는 정당한 피해 청구가 거부됐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지난 6월 LA 지방법원도 해당 규정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주 보험국은 지난달(7월) FAIR Pla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보험회사들에게 정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피해자들은 “완전한 규정 철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빅토리아 냅 알타데나 타운카운슬 의장은 자신이 벌써 5번째 보험사 담당자를 맞이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주민들이 지불해온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이 결코 완전하게 재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LA 대형 산불과 관련해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튼 화재와 퍼시픽 팔리세이즈 화재 피해자들 중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는 4명 중 1명 꼴에 불과했다.
산불 피해자들은 주거지가 완전히 파괴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제2의 삶을 다시 시작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보험사에 대헤서 실질적인 제재와 제도 개선 등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피해 지역인 LA 사회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