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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귀화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동료'까지 조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직장 내 평판을 조회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는 어제(26일) 공개된 정책 공문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웃 조사'에 대한 면제를 즉시 종료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미국 이민 당국은 과거 법률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 직장동료를 조사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1980년대에 도입됐지만 1991년 이민 당국이 모든 신청자에 대해 이 제도 적용을 면제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웃 조사 대신 당국은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사나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을 심사에 활용해왔다.

하지만 오늘(27일)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USCIS가 면제 조치를 종료함에 따라 조지 H. W. 부시 행정부 이후 30여년 만에 이웃 조사 제도가 부활했다.

앞으로는 USCIS 직원이 시민권 신청자의 자택이나 직장에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주류 언론들은 전했다.

또한 시민권 신청자를 알고 있으며 귀화 요건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웃, 직장 고용주, 직장 동료, 동업자 등에게 받은 추천서를 필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민국은 덧붙였다.

이런 추천서는 당국이 지원자의 직장과 거주 환경을 직접 조사할지를 결정하는 데 일부 활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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