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신규 주택을 개발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아예 주차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주차장 없는 아파트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거센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LA 한인타운이나 미드 윌셔 등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지역은 이제 심각한 주차난이 펼쳐질 수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LA 시의회 도시계획·토지이용위원회는 지난 26일(화) 주차장 의무 규정 철폐 방안을 연구하는 제안을 3대 1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LA 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친 뒤, 실제로 시 도시계획국이 비용·효과를 분석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발의자인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샌퍼낸도 밸리 서부 관할)은 완전히 주차장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발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인 존 리 시의원(샌퍼낸도밸리 북서부)은 반대 표를 던지며 개발업자들이 최소 기준 이상을 채운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안이 통과되면 ‘제로 주차장 아파트’가 앞으로 LA 시에 속출하게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이같은 주차장 의무 규정 철폐는 LA 시가 처음은 아니다.
이미 San Jose와 컬버시티, 텍사스 주의 오스틴 등은 주택 개발 시 주차장을 설치헤야 하는 의무를 없앤 도시들이다.
이같은 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를 지지하는 측은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아파트 한 세대당 평균 38,000 달러의 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임대료도 월 200달러가량 더 올라가게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즉,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야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고 임대료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이미 주법을 만들어서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반경 0.5마일 이내 신축 아파트는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제로 주차 아파트’가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커뮤니티의 반발도 거세다.
하버 게이트웨이 노스 지역협의회는 LA 시의회에 제출한 성명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들이 쓰레기통을 길가에 내놓고 자리를 맡아둘 정도로 정상적으로 주차 공간을 찾을 수없을 만큼 주차난이 극심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주민 갈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LA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제로 주차 아파트로 인한 주차 부족이 심화하면 자칫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통 혼잡과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안건은 본회의 15명 시의원 전원 투표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 도시계획국이 구체적 비용과 효과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조례 초안이 작성돼 완성되면 최종 표결을 거쳐야 실제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
이번 논의는 차 중심 도시 LA를 바꿀 수 있는 중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지하는 측은 주택 건설 비용 절감과 임대료 하락을 기대하고, 반대 측은 주민 생활 불편과 주차난 심화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LA 한인타운이나 미드윌셔 일대는 아파트 신축이 활발하고 이미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 변화가 한인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