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유학생들은 이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국토안보부로부터 정기적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학들은 “불필요한 행정 장벽을 추가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인 유학생들과 한인 학부모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한인사회에서도 우려 속에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앞으로 해외 유학생들의 미국 체류 기간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1978년부터 시행된 현행 유학생 체류 기간 규정에 따르면, F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학업을 계속하는 한 이른바 ‘체류 자격(duration of status)’을 유지할 수있어 사실상 학위 취득까지 장기간 체류가 가능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DHS)는 새 규정을 통해서 유학생과 교환방문객의 체류 기간을 학업 프로그램 기간 내에서 최대 4년으로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일부 외국인 학생들이 영원한 학생, Forever Students로 남아서 미국 사회의 관대함을 악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안전 관련한 위험을 줄이고, 세금 낭비를 막으며, 미국 시민을 우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새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유학생들은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정기 심사를 거쳐야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 대학 총장 연합을 대표하는 미리암 펠드블럼 회장은 유학생들은 이미 국토안보부와 대학 측의 엄격한 관리 하에 있는 집단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장벽을 추가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교육협회(NAFSA)의 판타 오 대표 역시 이번 조치가 유학생들에게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해 미국 유학을 꺼리게 만들고, 결국 미국 경제·혁신·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이번 조치로 유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전국적으로 각 대학들의 재정도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상당수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 감소로 이미 타격을 입고 있다.
국제교육연구소(IIE) 조사에 따르면, 올해(2025년) 가을 학기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35%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해(2024년) 17% 감소폭보다 크게 악화된 수치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은 등록금이 더 비싸고 장학금 수혜가 적어 각 대학 재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규정이 현실화되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인 유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한인사회도 민감한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