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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 무역 협상 지속

연방 항소법원이 한국 등 외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늘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법원이 뭐라 판단하든 무역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구체적인 협상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날에도 한 무역 담당 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9일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7대 4로 판결했으며, 이번 결정은 10월 14일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 법원 판결 직후 불복 의사를 밝히고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상호관세를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며 무역 불공정성을 개선하는 협상을 추진해왔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기존 25%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지난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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