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마약 조직을 상대로 한 ‘마약과의 전쟁’을 이제 사실상의 군사전쟁 수준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이었던 지난 2일(화), 미 해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을 미사일로 맞춰 격침시키고 11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군사 미사일로 마약 선박을 직접 공격한 최초 사례로, 국제 사회와 인권 단체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으로 베네수엘라 Tren de Aragua 갱단 등 일부 카르텔을 ‘외국 테러조직(FTO)’으로 지정했다.
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군사력을 동원한 공격을 합법화하고, 드론 공격과 비밀 작전 수행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과 마찬가지로, 마약 카르텔도 적극적 타격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으로 선박에 탑승했던 11명이 모두 사망했으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기밀로 분류된 상황이다.
인권감시단체(Human Rights Watch) 케네스 로스 전 이사는 마약 운송자가 범죄 용의자이지 전투원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사법 절차 없는 ‘즉결 처형’이라고 비판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빈곤층 청년이 대부분인 마약 운송자를 미사일로 살해하는 것은 명백한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도 같은 작전이 계속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화당의 중진인 랜드 폴 켄터키 주 연방상원의원은 연방의회의 선전포고 없이 사실상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피트 헤그셋 국방부 장관은 지정된 ‘나르코 테러리스트’가 누구든 모두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패트릭 설리번 전 연방검사는 마약 밀수 선박을 미사일로 그대로 격침한다는 것을 상상한 적도 없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초강경 새 마약전쟁은 베네주엘라의 마두로 정권 압박과도 연결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약 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상금이 현재 5천만 달러까지로 상향된 상태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베네주엘라 마두로 정권이 사실상 마약국가의 수괴와 같다고 지적했댜.
필요하다면 드론 타격도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
피트 헤그섯 국방부 장관은 베네주엘라 정권 교체 여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며 모든 군사적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마약 정책이 사법 집행 중심에서 군사 작전 중심으로 전환된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 위반 소지”와 “민간인 희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강경 행보가 중남미 외교관계 악화와 군사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