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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에 제동..법원 “정당한 사유 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는 것을 막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어제(9일) 쿡 이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사직 유지 임시 명령을 내렸다.

판사는 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임 가능하다며 트럼프 조치가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쿡 이사는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임 통보를 받았는데, 법원은 임명 이전의 행위를 근거로 해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쿡 이사 측은 “근거 없는 해임은 금융 시스템 안정과 법치 훼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지만, 항소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다.

이번 조치로 쿡 이사는 오는 16~17일 예정된 FOMC 회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졌다.

쿡 이사는 지난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2038년 1월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조치를 두고 월가 등에서는 연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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