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초고가 부동산 거래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LA시의 일명 '맨션세'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CA 주의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신축 주택 공급 부족과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이 제기됐기 때문인데 이번 개정안은 지어진지 15년 이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 초고가 부동산 거래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인 메져 ULA, 일명 '맨션세'를 개정하기 위해 CA 주의회가 나섰습니다.
CA주 상원의원 레나 곤잘레스와 하원의원 티나 맥키노는 지난 화요일 늦게 맨션세 개정안 SB 423를 공동 발의했습니다.
LA시 유권자들의 투표로 통과된 맨션세는 5백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에 4%, 1천만 달러 이상 거래에는 5.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LA시는 맨션세로 지금까지 8억 달러 이상 거둬들였고 이는 저소득층 임대 지원, 퇴거 방지 등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이 고급 주택보다 신축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 개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건물을 지은 뒤 되팔 때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개발 자체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비판을 반영해 개정안에는 신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대폭 낮추는 안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어진 지 15년이 안 된 아파트나 오피스 등을 매각할 경우 세율을 1.5%로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단순한 조세 개편을 넘어 더 큰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납세자 협회는 맨션세를 폐지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데 이번 개정안은 이 주민발의안이 무산될 경우 발효됩니다.
완전한 폐지가 아닌 일부 개정을 제안하는 일종의 ‘정치적 타협 카드’이자 방어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맨션세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LA 포워드 대표는 “시민들이 분명히 부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며 맨션세를 통과시켰는데 주의회가 이를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마크 곤잘레스 CA주 하원의원는 “정책의 효과가 정체되고 있다면 유권자가 준 권한을 더 잘 실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LA시의 주택 공급 흐름과 세수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