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조지아주 현대차와 LG 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급습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민 정책이 강력해지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민 단속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은 이민 정책 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민 단속과 맞닥들였을 때 대응법과 비자별 특성 등을 설명하며 Q&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거나 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발급받는 비자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의 LA 이민 단속 제한 해제 판결과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급습 작전 등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민 단속 강도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은 오늘(11일) 오후 3시부터 이민 정책 전문가 설명회를 화상 미팅앱 Zoom을 통해 개최하고 이민 단속과 맞닥들였을 때 대응법과 비자별 특성 등을 설명하며 한국을 포함한 타국 직원 미국 파견 또는 고용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총영사관 조성호 부총영사입니다.
<녹취 _ LA총영사관 조성호 부총영사>
김덕균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급습 작전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업체 법적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 메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 급습 작전과 맞닥들였을 때 대응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직원들을 지정하고 사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또 업체 내 사적 공간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통제구역은 코드를 입력해야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공공장소와 사적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 없이 신분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권리를 교육하며 업체를 대상으로 이민 단속이 시작되었을 때 변호사에 신속하게 연락하는 것도 대응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녹취 _ 김덕균 이민법 전문 변호사>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고, 영장 소지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도 통제구역, 사적 공간 등은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만 수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_ 김덕균 이민법 전문 변호사>
단, 연방 이민 당국 요원에게 물리적으로 대응할 경우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공무 집행 방해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두로만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휴대전화로 급습 작전과 관련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지만 이민 당국 요원이 물러나라고 요구하면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거나 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발급받는 비자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을 통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ESTA와 비즈니스를 위해 임시로 방문하는 경우를 위한 B-1, 투자 기업 파견 비자인 E-2, 주재원 비자 L-1, 취업 비자 H1B 등이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로 꼽힙니다.
단, 각 비자마다 근무시 허용되지 않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절저한 준수와 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LA총영사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대폭 강력해진 만큼 철저한 준비와 교육을 통해 업체와 직원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