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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비시민권자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기준 대폭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국적자의 대형·중형 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기로 했다.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 교통부는 오늘(26일) 비시민권자의 상업용 운전면허(CDL)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비상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업용 운전면허(CDL)는 트럭·버스 등 대형 차량이나 15인 이상 승객 운송, 위험물 운반에 반드시 필요한 면허다.

새 규정에 따라 비시민권자는 합법적인 고용관계 비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 내 CDL을 소지한 외국인 약 20만 명 중 19만 명이 자격 미달에 해당되지만, 기존 면허는 취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민자가 운전한 트럭으로 발생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플로리다주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몰던 트럭이 불법 유턴을 하다 미니밴과 충돌해 3명이 숨졌고, 텍사스와 앨라배마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이 사고들에 분노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