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가 급증한 구리선 절도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관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LA시 소유 동판과 기념비, 가로등, 동상 등에 포함된 구리 절도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할 경우 최대 5천 달러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구리 절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 도입에 나섰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14일) 공공 인프라 대상 금속과 구리선 절도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의 제보를 독려하는 취지의 포상금 제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 반대2로 통과시켰다.
이 표결로 해당 안은 오는 21일 2차 표결을 거친 뒤 캐런 배스 LA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시행됩니다.
이 안에서 규정하는 공공 인프라 대상 금속과 구리선 범주에는 LA시 소유 동판과 기념비, 가로등, 동상 등이 포함됩니다.
만일 절도에 결정적인 제보일 경우 경범죄 신고는 1,000달러 중범죄 신고에는 최대 5천 달러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구리선 절도 대응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중인 LAPD는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검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을 최종 통과시킨 CA주의 대응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최근 개빈 뉴섬 CA주지사도 판매자 신원 및 금속 소유주 확인과 거래 기록 보관 의무, 증빙 없는 금속 소지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규제 강화안 AB476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구리 절도 범죄가 급증한 만큼 대응책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진보 성향이 강한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LA시의원은 민간 기업들도 2만 5천 달러의 보상을 내걸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로등 고장의 60%는 절도가 아닌 시의 기본적인 유지보수 부실 문제라고 주장하며 인프라 강화와 인력 충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리선 절도는 인프라 강화와 인력 충원을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검거, 그리고 강력한 민사와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 백 달러의 구리선 절도 때문에 수 천, 수 만 달러의 보수 비용이 혈세로 지급되는 만큼 포상금 제도뿐만 아니라 구리선 절도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