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시의 심각한 범죄율과 노숙자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자금을 투입해서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인 가운데 일부 샌프란시스코 주민들 경우 이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방정부가 지역 치안 문제에 개입하는 이례적인 조치인데 갖가자 범죄와 늘어나는 노숙자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큰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부 보수 성향의 주민들은 연방 차원의 강한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시와 시의회 등에서는 ‘과도한 권력 행사’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샌프란시스코 기존 정치인들과 보수 성향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F Chronicle)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부 논의에서는 주방위군을 파견하는 방안이 도시 치안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문제, 마약 위기, 반복되는 절도와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주방위군 투입이 시급한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적극적인 개입 검토는 샌프란시스코가 최근 몇 년간 '자유주의 도시 정책의 실패' 사례로 보수 진영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온 맥락과 맞닿아 있다.
주방위군을 투입할 경우, 이들은 경찰력 보조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자와 노숙자를 위한 임시 시설 운영 지원, 공공 장소의 질서 유지 등의 임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 차원의 자금 지원은 시 당국이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연방정부 개입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시의회 등 지역 지도자들은 즉각적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동원해 지역 자치권에 개입하는 것이 한마디로 ‘과도한 연방 권력의 행사’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샌프란시스코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연방정부의 주방위군 병력 투입이 치안 유지보다는 노숙자와 취약 계층을 범죄화하고 도시의 분위기를 위축시켜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군대 투입이 주택 문제와 공공 보건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의 일부 주민들과 보수 성향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에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반기고 있다.
이들 일부 주민들과 보수 단체들은 "도시의 안전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연방 지원, 심지어 군대까지도 고려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몇 년간 상점 절도와 차량 파손 범죄가 증가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것이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주방위군 배치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거부할 경우, 연방 정부가 주정부와 협의 없이 군 병력을 투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논의 자체가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대도시들의 공공 안전 문제가 연방 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연방과 지방 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시장과 시의회는 현재 연방 정부의 공식적인 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