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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셧다운 23일째, SNAP 중단 위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23일째로 접어들면서, 약 4,200만여 명의 저소득층 미국인을 지원하고 있는 핵심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SNAP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SNAP은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으로 저소득층의 보충 영양을 지원하는데 흔히 푸드스탬프로 불린다.

푸드스탬프에 의지하고 있는 전국의 저소득층이 당장 다음달 11월부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여러 주(州) 정부들이 11월 1일자로 SNAP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일반적으로 '푸드 스탬프(Food Stamps)'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구가 식품 구매 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전자식 수당을 제공한다.

특히 수백만 명의 수혜자가 있는 텍사스 주는 셧다운이 다음 주 월요일 10월 27일을 넘길 경우에 11월 SNAP 수당 전체가 중단될 것이라고 수혜자들에게 경고했다.

펜실베니아 주 역시 셧다운이 지속되는 경우에 SNAP 수당을 더 이상 배분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연방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웹사이트에는 워싱턴 DC의 공화당원들이 연방 예산안 통과에 실패해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초래했기 때문에, 2025년 11월 SNAP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경고문이 게시된 상태다.

미네소타, 뉴욕 등 다른 주들도 유사한 경고를 발표하며,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수당이 "위험에 처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SNAP은 전통적으로 연방 정부의 자금으로 전액 지원되지만, 각 주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에서 연방과 주가 결합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셧다운이 SNAP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과 수당 고갈 시점은 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SNAP을 총괄하는 로널드 워드(Ronald Ward) 대행은 이달(10월) 초에 주 보건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현재의 예산 공백이 계속되면, 전국 약 4,200만여 명의 개인에게 11월 SNAP 수당을 전액 지급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행히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인 WIC(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는 이달 초 셧다운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해서 다소 여유가 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수입을 이용해 600만여 명 이상의 저소득층 산모와 아이들을 돕는 WIC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WIC 협회(National WIC Association)의 조지아 마첼 CEO는 셧다운 기간 동안 WIC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환영하지만, 가족들이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아닌 장기적인 안정을 필요로 한다며 의회가 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SNAP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대 예산 법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1,860억 달러가 삭감되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이처럼 이번 셧다운 사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식량 안보에 매우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