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일부 건설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2.35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앞두고 있다.
LA 시의회는 이 산업별 최저 임금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지시할지 여부를 오늘(10월 28일) 화요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최저 임금 인상안은 중형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건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10세대 이상의 주택 프로젝트로 높이 85피트(약 26m) 이하의 건물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은 시간당 32달러 35센트와 더불어 시간당 7달러 65센트의 건강보험 크레딧이 추가 제공된다.
다만, 기존에 더 높은 임금이나 노조 인력 배치를 규정하는 강력한 노동 협약이 적용되는 프로젝트는 이같은 규정에서 제외된다.
오늘 시의회 표결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LA 시의 최고 입법 분석관(chief legislative analyst)은 제안된 최저 임금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LA 시 최고 입법 분석관이 최저 임금 관련해 시행할 연구는 LA에서 주거와 의료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현재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임금 수준을 책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새로운 최저 임금 설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하게 된다.
이같은 제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에 따르면, 현재 LA의 건설 노동자들은 중간 임금이 시간당 약 $18에 불과하며, 임금 체불에 자주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건설 노동자의 약 절반이 서류 미비자이며, 다수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처지로 파악되고 있다.
LA 시의회가 특정 분야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호텔과 공항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도 LA 시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인상돼, 이들의 임금은 2028년 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시간당 $30로 오를 예정이다.
LA시는 2029년까지 약 50만여 채에 달하는 새로운 주택을 계획해야 하는 주정부의 주택 공급 의무를 안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과거의 연구에 따르면, 시 기금을 받는 주택 프로젝트에 노동 협약을 적용했을 때 건설 비용이 증가하고 전체적인 아파트 공급량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다.
따라서 이번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 임금 인상안이 주택 건설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A 시의회의 이번 표결은 건설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주택 건설 비용, 공급 문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