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법)' 보조금 연장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료 폭등이라는 이른바 '가격 충격(Sticker Shock)'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충격의 강도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 거주하는 주, 그리고 받는 보조금 규모에 따라 크게 다를 전망인데 보조금이 사라지게되면 평균적으로 약 114% 급등이 에상된다.
내일(11월1일) 토요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주(州) 마켓플레이스와 연방 거래소에서 오바마케어(ACA)의 공개 가입(Open Enrollment)이 시작된다.
그런데 지난 2021년 민주당이 통과시킨 '더 강화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이 올해(2025년) 말로 종료되면서, 수백만여 명의 가입자들 보험료가 엄청나게 인상될 전망이다.
카이저 가족 재단(KFF)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강화된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평균 인상률이 매우 높아진다.
가입자들이 내년(2026년)에 지급해야하는 월평균 자기 부담 보험료가 평균 11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부 주에서는 이 수치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주 일부 가입자들은 자기 부담 보험료가 거의 2배에 가까운 175%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콜로라도 주는 약 101%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보조금 상실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 예측이다.
연소득 약 2만 8,000달러인 저소득층 가입자는 지난 4년 간 강화된 보조금 아래에서 소득의 1.2%인 연간 325달러만 부담했지만, 보조금이 상실되는 경우에 소득의 5.6%에 해당하는 연간 1,562달러를 내야 해서 131% 인상된다.
고소득층도 소득 상한선인 빈곤선 400% 초과가 사라지면서 보조금을 받던 가구들이 재정 지원을 완전히 잃게 된다.
카이저 가족 재단(KFF)은 오바마케어(ACA) 경우에 고객 10명 중 9명이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책정한 금액 전체를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바마케어에서 강화된 보조금이 사라지면 소득 대비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이 계속 연장돼야 한다는 것은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조건이다.
민주당은 셧다운 장기화와 맞물려 국민들이 겪는 보험료 폭등이 보조금 연장의 정당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연장이 선행돼야 셧다운 재개표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먼저 셧다운을 끝내는 데 동의해야 오바마케어 보조금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다.
캘리포니아 주 오바마케어(ACA) 거래소인 'Covered California'의 제시카 알트만 전무이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파괴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실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며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주 정부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연방보조금 종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인상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분석된다.
콜로라도 주는 주 자금을 투입하는 긴급 조치를 통해서 보조금 가입자 인상률이 174%에 달할 뻔한 것을 101%로 낮췄다.
메릴랜드 주는 주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저소득층(빈곤선 200% 미만)에게 강화된 보조금 전체를 유지하고, 중산층(400% 미만)에게 절반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 자체 지원이 없었다면 95% 인상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원을 하기로 결정해서 35% 인상으로 막고 있다.
미네소타 주는 인상률이 6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 차원의 조치로 21.5% 인상으로 낮췄다.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여러 주 정부는 연방의회의 보조금 연장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일단 가입자들에게 현재 제시된 높은 보험료를 보고 가입 결정을 내리게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만약 연방의회에서 보조금이 연장되면,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차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