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중단됐던 CA주의 식품 지원금 캘프레시(CalFresh)가 다시 지급됩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자금 집행을 명령하면서
550만 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정부의 결정으로 끊겼던 CA주의 식품 지원금 캘프레시가 이번 주부터 다시 재개됐습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실은 어제(6일) 수혜자들이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스넵 혜택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다시 재개된 것은 연방 셧다운 기간 중 긴급 자금이 묶인 데 대해 CA주를 포함한 이십여 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입니다.
이를 토대로 연방 법원은 정부가 CA주 수혜자 오백오십만 명에게100%의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혼란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식품 지원금이 다시 CA주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CA주는 이번 소송에서 행정부가 예산이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자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550만 명의 주민들이11억 달러 규모의 식품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이미 확보한 스넵 비상예산 섹션 삽십이 예비금 230억 달러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 푸드뱅크들의 상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리버시티 푸드뱅크는 매달 3만 명을 지원하지만 최근 몇 주 새 수요가 18%나 늘었습니다.
리버시티 푸드뱅크 아만다 맥카시 전무이사는 배고픔은 결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정말 힘든 시기였다고 토로했습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실 타라 갈레고스 대변인는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갈레고스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주민들이 음식을 구하지 못하도록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항소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CA주는 앞선 법원 판결로 캘프레시 수혜자들이 이달 중순까지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항소 결과에 따라 지급 일정은 다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