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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렌트비 인상 상한 3%로 제한 추진…집주인들 반발

LA 시의회가 렌트비 규제 아파트의 연간 렌트비 인상률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방안을 오늘(12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니티아 라만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3~8%, 건물주가 유틸리티를 부담할 경우 최대 10%였던 인상 한도를 앞으로는 3% 또는 소비자물가지수의 60% 중 더 낮은 수치로 제한한다.

물가상승이 없을 경우 인상률은 0%, 즉 렌트비를 올릴 수 없게 된다.

LA 주택국에 따르면 시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10명 중 1명은 90% 이상을 렌트비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입자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필요한 개혁”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집주인들은 “운영비와 수리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편향된 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 건물 유지 보수 비용, 즉 수리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부동산 단체는 “렌트 인상 제한이 신규 주택 개발을 위축시켜 오히려 공급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LA시의회 주택·노숙자위원회는 지난주 3대 2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늘 LA시의회 표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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